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처벌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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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관세청의 원산지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권고사항인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의무사항으로 개선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과일류, 신발류, 타일류, 볼트ㆍ너트류 등 일부 품목의 원산지표시방법 개선했다. 특히,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사태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을 반영하여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는 물품전면에 표시하고,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 별 글자크기를 선택하여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개선토록했다. 단, 원산지표시의 크기 및 한글표시의 시기는 수입자 등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법규준수도 제고 및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위반 경력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수입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판매자까지 확대하는 등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기준 강화한다. 또한, 환적·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방법을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및 반출입허가서 등으로도 확인되면 양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진 중에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 및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외국산 저급․불량물품,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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