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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원산지 제도개정안 (관세청)
ㆍ조회: 1023  
 

Ⅰ.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의무규정화 및 개선 (고시 §3-3조)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은 권고사항으로 간주

 

 □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310개 지정 운영

 

 ㅇ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의무규정으로 개선

 

 

 ㅇ 일부 물품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2. 개정사유

 

<개정 배경>

 

 

 

◇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위반사항 행정집행력 강화

 ㅇ 수입화주의 반발을 고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

     하였으나, 정착단계로 의무규정으로 개선 필요성 대두

 ㅇ 일부 품목의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의 의무규정화

 ㅇ 원산지고시 제3-3조 제1항 <별표6>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행정집행력 강화를 위해 동조 제3항 권고규정 삭제

  ⇒ 권고규정 ⇒ 의무규정 : 위반시 과징금 부과(대외무역법 제33조)

□ 일부물품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ㅇ 골프채 조립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함

     * 골프채의 조립공정에 대한 질의회신<지식경제부 수출입과-146호,‘08.4.14> 반영

   - 현재, 골프채 조립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서 부품 원산지와 조립공정이 다른 경우 현품에 모든 원산지 병기*

     * “Assembeld in 국가명,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 부품원산지와 조립국을 병기하거나, 골프채 조립공정 수행국가의 “made in 국가명” 원산지표시방법도 허용

 ㅇ 안경테, 선글라스 등의 Tip 부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후 판매단계에서 지우거나, Tip 교체 등의 불공정한 판매방지 필요*

     * 수입안경류 원산지허위표시등 단속 종합대책 반영<원산지심사과-18호,‘08.3.6>

  ⇒ 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하되, 안경테 다리 굵기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Tip 허용

 ㅇ 스크루, 볼트, 너트 및 리렛 등(HS 7318)이 마대, 자루등 벌크상태 수입시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현재, 현품에 원산지표시하되 직경 1cm미만은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국내제조업체ㆍ세관 의견수렴 및 시중유통 조사결과 현품표기 곤란함

   ⇒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으로 완화

3. 적용시기 : 의무규정은 ’08.9.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참고자료》



시정사유

연도

허위표시

오인표시

표시손상

미표시

부적정표시

합계

금액(천불)

1,252

1,196

37

27,005

28,953

58,443

2005

86

122

3

3,749

2,348

6,308

금액(천불)

1,647

1,776

9

37,213

31,050

71,695

2006

116

207

7

5,636

3,046

9,012

금액(천불)

1,345

3,529

54

49,062

36,644

90,634

2007

78

167

6

6,774

3,984

11,009

금액(천불)

1,435

3,292

30

66,103

53,552

124,412

전년동기대비

△33

△19

△14

+20

+31

+22


Ⅱ. 과징금 부과 주체, 대상 및 기준 명확화(고시 §6-6)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과징금 부과기준 실효성 미흡

    ex) 위반경력 1~5회도 경감

 

 □ 과징금 부과 물품 : 수리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판매 등의 사유로 시정할 대상이 없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