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를 어긴 물품에 대한 리콜(Recall)이 강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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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9일 원산지 허위·오인표시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고 공정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품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되면 곧바로 관세법규정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 등 리콜에 나설 방침이다. ‘리콜’은 △관세법상 의무불이행 △원산지표시부적법 △상표권 및 지재권침해물품 중 수입통관 뒤 3개월 이내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내려 시정ㆍ말소ㆍ폐기ㆍ반송 등을 통해 피해를 막는 소비자보호제도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리콜대상물품에 수입자의 보유재고는 물론 최종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판매자 보유재고까지 포함시켰다. 또 원산지위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을 골라 시중유통수입품의 원산지표시위반단속을 분기별 로 한다. 장기적으론 리콜대상기간을 수입통관 뒤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과징금부과액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행 강제적 리콜에서 벗어나 수입자 및 판매자가 원산지표시위반품을 스스로 거둬들일 수 있게 ‘자발적 회수제’를 도입, 법규 준수도를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자발리콜을 우선 적용하되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강제리콜에 나선다. 자발적 리콜은 리콜자가 회수계획서를 내고 물품을 스스로 회수해 시정조치, 폐기 등 조치를 취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하고 보세구역반입의무도 면제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제도가 뿌리 내리면 국민들의 외국산 저급·불량물품, 오염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면서 공정거래질서 확립, 국내산업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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