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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원산지위반 과징금 대폭 강화
ㆍ작성일: 2009/05/07 (목) ㆍ조회: 1215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내 업계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적발시 행정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저하게 적어 위법행위의 예방적 효과가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면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타 법령의 과징금(또는 벌칙)과 형평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현행 3천만원의 과징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역거래자 및 판매자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예방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등 최종구매자에게 올바른 제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구매활동을 보호하는 한편, 국내 산업 및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물가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종전 과징금 상한액이 너무 낮아 우선적으로 관련 규정만을 개정하였으나, 무역환경 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 보완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시의무 위반관련 주요 형벌규정>
▪(대외무역법) 원산지 허위·오인표시 및 원산지표시손상 또는 변경행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