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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감]원산지위반효율적 적발 위해 인력보강
| [관세청국감]원산지위반효율적 적발 위해 인력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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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갑 관세청장 국감답변, '직원숙련도 미흡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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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대외무역법 개정 이후 관세청에도 시중유통중인 원산지위반 물품의 단속권한이 주어졌으나, 실제 적발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의 2007년 관세청 국정감사가 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우제창 의원(민주신당)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시중유통단계까지 단속권한을 확대했다”며, “단속권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발실적은 89건에 불과 하는 등 부진한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지난 4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표시를 위반 물품의 경우 시중유통단계에서도 단속이 가능해졌으나, 적발실적은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원산지허위표시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오히려 단속권이 강화된 관세청은 소극적이라고 나서고 있다”고 유통단계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민주신당) 또한 원산지위반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각별한 단속의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단속적발실적을 살펴보면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가 많다”며, “이들 상품의 경우 국내유통단계에서 국산으로 표시될 소지 많은 만큼, 관세청이 보다 적적극적인 단속의지를 가지고서 적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윤갑 관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시중유통단속의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타 기관에서 해온 업무로 정보공유 및 단속 노하우가 아직은 숙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검사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를 통해 시중유통단계에서 보다 효율성 높은 적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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