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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징금 미부과
관세청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3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인천공항세관장 등 6개 세관장에게 미부과 과징금을 부과토록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6월 통관 단계에서 업체들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시정조치만 내리고 과징금 3855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규정상 위반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위반가액이 1억원 이하여도 2차 적발인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병행해야 한다. 감사원은 또 울산세관이 지난해 11월 가공용 옥수수의 수입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관세율을 잘못 적용해 2억1900만원을 과소 징수했다고 지적했다.X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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