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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상한액 3억원 상향조정..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3억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지식경제부는 23일 "무역업자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원산지 표기를 해 부당이익을 얻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10배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을 지난 22일 개정·공포했으며 이는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과징금 외에 징역(3년 이하)과 벌금(1억원 이하)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쳐 물품의 원산지를 은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완성 가공품에 수입 당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했다"며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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