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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명품 유사 디자인 사용 처벌 엄격
법원, 해외명품 유사 디자인 사용 처벌 엄격
이탈리아 명품 '페라가모'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말굽 모양 두 개가 막대로 연결된 구두 장식입니다. 페라가모 사는 '피에르가르뎅' 구두를 판매하는 국내업체 D사가 이와 비슷한 장식을 단 구두를 판매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D사는 장식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반 고객들에게 페라가모 제품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말굽 형태는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어 비록 막대의 길이와 두께 등 세부적인 차이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D사는 페라가모 측에 2억 원을 배상하고,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일반에 알릴 수 있도록 판결 요지를 신문에 싣도록 했습니다. [인터뷰:홍동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구두장식에도 상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고의적으로 타인의 브랜드에 편승했을 경우 매출액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 재량으로 상당한 금액을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법원은 또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문양과 비슷한 도형이 디자인된 가방을 판매해 온 박 모 씨에게 상표권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L'과 'y'를 겹쳐 놓은 모양, 둥근 테두리 안에 있는 사각형과 원 모양, 꽃잎 모양, 다이아몬드 테두리 모양 등이 개별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배열과 구성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수요자들이 세부적인 면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 보다는 전체가 주는 인상으로 식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홍준호,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최근 법원은 상표권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는데 있어서 유사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먼저 등록된 상표의 효력을 우선시 하게 됩니다." 법원이 유사성 판단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짝퉁' 뿐 아니라 '유사 등록상표'도 상표권 침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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