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리콜 강화

판매자 보유재고까지 모두 리콜·단속 분기별 1회이상 정기실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물품 적발시 관세법에 따른 리콜조치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리콜대상이 되면 수입자의 보유재고 뿐만 아니라 판매자 보유재고까지 모두 리콜하고 원산지 위반 고위험품목을 선별,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법상 리콜은 관세법상 의무불이행, 원산지표시부적법, 상표권 및 지재권 침해 물품 중 수입통관후 3개월 이내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에 반입명령하여 시정·말소·폐기·반송 등을 취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산품 18건이 리콜됐으며 올들어서는 6월까지 10건의 공산품 리콜이 있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농수산물과 관련해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조치는 있었지만 리콜은 없는 상태다.

또 관세청은 리콜대상기간도 수입통관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금액도 3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처벌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밖에 수입자 및 판매자의 자발적 리콜제를 도입, 과징금을 감면하고 보세구역반입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외국산 저급 불량 물품,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